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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2637 , 줄수: 107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2007.3.15.(270),435]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50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7) / [2]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하, 2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 2071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법무사 이전호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법무사 이전호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양수금】 [집39(3)민,202;공1991.9.1. (903), 2157]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전 문】

【원고,피상고인】 ○부진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1.5.1. 선고 90나13062 판결

【주 문】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윤혁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로 소외 ○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위 망 ○윤혁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상섭, 김완숙, ○영실, ○안례, ○승섭, ○영순, ○영주가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윤혁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법무사 이전호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 【공탁금】[집23(1)민,73;공1975.4.15. (510), 8347]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변제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기 자기가 수령권자라고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합일적으로 수령권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수 있는가 여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 원,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의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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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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