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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691 , 줄수: 169
예규 :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06.27 재판예규 제832호(재일 2001-4)
개정 2007.04.25 재판예규 제1128호

 

1. 사건기록이 보존된 경우 제증명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된 확정일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서 원본에 의한 확인만으로 제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1-1. 법원기록보존소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가. 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호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

    나.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라. 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마.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2.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에 제증명 발급청구가 된 경우, 부책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한다. 다만, 그 인증문언 말미에 "기록이 폐기되었으므로 ○○(부책명)에 의하여 발행합니다."라고 부기한다.법무사 이전호

3. 제1, 2항의 제증명청구서는 연도별로『보존기록 제증명청구서철』에 제증명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4. 연도별『보존기록 제증명청구서철』은 당해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부칙 법무사 이전호

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대법원 송무예규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의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87-15)"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7. 5. 10.부터 시행한다.

 

집행문 부여 사실 통지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예규

1. 법원기록보존소(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설치 경과

    1.1. 설립목적

    ○ 법원기록보존소의 하부기관인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설립목적은 법원 청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건기록 및 재판서 원본을 옮겨와서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 우선 서울고등법원 관내의 본 지원을 대상으로「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를 신축하여 2007 1. 개관함 법무사 이전호

    ○ 법원기록보존소는 향후 성남시 분당지역에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전국법원관할로 확대 계획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는 내부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며, 기본적으로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일부인 분소로 편제

    1.2.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기능

    ○ 법원기록보존소의 분소로서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는 수도권 각급 법원에 보존중인 재판서 중인 보존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재판서(2007. 현재 1996. 12. 31.까지 보존된 재판서가 이에 해당됨) 및 보존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송기록을 이관받아 보존 관리함

    ○ 2006. 12. 29.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각급 법원으로부터 이관된 재판서, 사건기록의 보존 및 제증명의 발급”이 법원기록보존소의 분장사무로 추가 되었으므로 보관하는 기록 및 판결문에 대하여 제증명 발행, 열람 및 등사 등의 민원업무와 재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등의 경우 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고 사건 종료 후 다시 반환받는 부책출입 업무를 수행

    ○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기록은 폐기하고, 30년이 경과한 판결원본은 ‘법원기록보존소’로 다시 송부함

    1.3.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건물의 신축

    ○ 지번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011 4,214.0㎡(약 1,274평)

    ○ 위치 : 3호선 정발산역에서 10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므로, 기록 및 판결문의 센터 이관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음

 

2. 기록 보존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1. 개정이유

    ○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가 2007. 1. 개소됨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보관하는 재판서 및 사건기록에 관한 제증명 발급의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2.2. 주요내용

    ○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가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된 경우 제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의 법원사무관등은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제증명 발급을 하도록 함(안 제1-1호가목)

    ○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있는 등으로 제1심법원에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법원기록보존소에 팩스 등을 활용하여 확인서를 송부 받는 방식으로 확인을 한 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제증명을 하도록 함(안 제1-1호나목 및 다목)

    ○ 집행문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1-1호라목)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법원기록보존소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에 통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도록 함(안 제1-1호마목)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1. 명칭 및 청사안내

○ 명  칭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 소  속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1 4,214㎡(1,274평)
○ 규  모 : 대지 4,214㎡(1,274평), 지상5층 연건평 2,936㎡(888평)
○ 업무개시 : 2007. 2. 1.
○ 전화번호 : 031-932-9850~3, 팩스 : 031-932-9854

2.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설립목적

○ 법원조직의 팽창과 사건수의 증가로 각급 법원의 청사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축에는 한계가 있는바, 일선 법원 청사 중 사건기록과 판결문 보존에 소요되는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심지에 위치한 일선 법원 내의 한정된 공간에 사건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은 낭비이고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도 있어 왔음

○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전문관리센터로 옮겨서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선 서울고등법원 관내의 본·지원의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원기록보존소 산하에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를 신축하게 되었음


3. 센터에 기록을 이관하는 법원

○ 센터 설립의 주된 목적이 청사 공간의 확보에 있으므로 청사 공간 확보가 급하지 않아 기록센터에 이관을 원하지 않는 법원이 있으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10개 법원의 기록을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4. 이관대상 기록

가. 사건기록

○ 센터에 이관이 되는 사건기록은 각급 법원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민사신청사건 기록 중 제1심법원에서 3년이 경과 된 기록임

○ 센터에서는 2년을 보존하다가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게 됨

나. 판결 등 재판서 원본

○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원심법원에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된 것이 이관 대상이며, 센터에서 20년을 보존하다가 법원기록보존소로 재이관하여 영구보존하게 됨


5.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가. 업무의 종류

○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제증명 발급

○ 재심 ,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등 사건의 기록송부

○ 기록과 판결문의 입고

○ 기록의 폐기

○ 판결문을 법원기록보존소로 재이관

나. 종류별 업무내역

○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센터로 찾아온 민원인에 대하여는 열람·등사업무를 수행하며, 제1심법원으로 찾아온 민원인의 경우에는 센터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다만, 범위를 특정하여 등사를 신청하면서 제1심법원에서 찾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센터에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센터에서 송부하면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여 재방문하여 찾아가도록 함

○ 제증명 발급 및 예고등기말소촉탁 : 민사집행법상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승계집행문, 조건 있는 집행문, 재도 및 수통 부여, 예고등기말소촉탁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므로 제1심법원에서만 수행하며(센터에는 사법보좌관이 없음), 나머지 제증명 발급업무는 센터와 제1심 법원 양측에서 모두 수행함

○ 재심, 판결경정 등 사건의 기록송부 : 센터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재심, 판결경정 등 사건의 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함

○ 소송비용액확정 :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므로 제1심 법원만 수행하며 센터는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함

○ 기록과 판결문의 입고, 기록의 폐기, 판결문의 이관 : 센터의 고유 업무임

출처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안내 대법원 정보화심의관실 2007.03.0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존기록 이관 안내
 
1. 이관받을 장소
   ○ 명  칭 : 수도권 법원기록관리센터
   ○ 소  속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1
               (일산동구청옆, 지하철3호선 정발산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
   ○ 전화번호 : 031-932-9850~3, 팩스 : 031-932-9854
   ○ 약도
     
2. 기록 이관시기
   ○ 2007. 3. 12.~ 3. 14.

4. 이관대상 기록
   가. 사건기록
      ○ 센터에 이관이 되는 사건기록은 위 법원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본안사건 기록 중 제1심법원에서 3년이 경과된 기록임
   나. 판결 등 재판서 원본
      ○ 민사본안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서 원심법원에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된 것임

5.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제증명 발급(단, 승계집행문, 재도부여, 수통부여는 제1심법원에서 발급함)
   ○ 재심,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등 사건의 기록송부

<출처 : 사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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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예규 :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2007/04/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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