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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463 , 줄수: 417
예규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1-2)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제정 2001.02.26 재판예규 제817호(재일 2001-2)

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19호

개정 2004.07.28 재판예규 제961호

개정 2004.12.06 재판예규 제991호

개정 2007.05.09.재판예규 제1136호

 

 

 

Ⅰ. 총칙

 

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건에 적용한다.

     

    나. 가사 및 행정사건 등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행정 및 특허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Ⅱ. 소장의 접수와 심사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함)의 소장심사

 

    가.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시,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특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여부에 유의하여 소장을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나. 법원사무관등은 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의 예고등기대상인 경우 기록의 조제 후에 기록표지의 우측 상부 적당한 여백에 [예고등기대상]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4. 참여사무관의 심사와 보정명령 등

 

    가. 심사의 범위

    참여 법원사무관 등(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심사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장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소장에 흠결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정명령을 발하되,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예 : 기본서증의 첨부 누락)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 명의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법무사 이전호

     

    다. 보정명령의 송달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송달하는 때에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 경우 송달한 보정명령서 또는 보정권고서의 여백에 "2001. ○. ○○. 전화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함으로써 송달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장각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은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팩스로 반송된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는 등으로 송달한 근거를 기록상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신속한 보고

     참여사무관은 소장의 심사 시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장부본의 송달

    (1) 참여사무관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과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함께 답변서요약표(전산양식 A1510)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는 사건은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미리 원고에게 준비명령을 보내야 한다.

 

 

Ⅲ.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7. 삭제(2003.09.04 제919호)

 

8.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참여사무관은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의 조기지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답변서의 심사

 

    가. 형식적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은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실질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3.09.04 제919호)

     

    다.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참여사무관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신속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예 : 관할위반의 항변이나 이송신청 등 특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사건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 곧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속한 변론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관련사건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Ⅳ.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또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10.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가. 답변서 제출 사건의 처리

      (1)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와 기록을 신속히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변론준비절차회부 등 사건처리방향이 적시(適時)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때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의 변론준비절차란에 회부일자를 적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준비명령('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쳤다'는 문구가 기재됨)을 송달함으로써 갈음한다.

     

    나.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기록이 인계되면 즉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서면공방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서면공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서면공방의 진행

       (1)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바로 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사건이 적시(適時)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준비서면의 제출 최고는 제출기한을 특정한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2)을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법무사 이전호

       (4)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준비명령과 함께 준비서면요약표(전산양식 A1511)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방의 횟수

     준비서면 제출에 관한 공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원고측 1회, 피고측 1회(피고의 실질적 답변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로 한다.

     

    마. 서면공방 종료 후의 조치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등의 처리

     참여사무관은 서면공방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이 반복제출되거나, 원고나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더 이상 주장할 사항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 또는 별도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에 그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형식적 서면공방이 지속되는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1.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가. 증거의 신청 및 제출 시기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은 가급적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증

      (1) 서증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증의 사본은 주장서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입증취지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1) 참여사무관은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건물명도사건에 있어 측량감정,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에 있어 문서송부촉탁 등),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2)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신청서가 접수되면, 참여사무관은 기록과 함께 그 증거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채     ┃     부     ┃
           ┣━━━━━━╋━━━━━━┫
           ┃            ┃            ┃
           ┃            ┃            ┃
           ┃            ┃            ┃
           ┃            ┃            ┃
           ┣━━━━━━┻━━━━━━┫
           ┃결정 : 20  .   .   .      ┃
           ┃기일 : 20  .   .   .   :  ┃
           ┗━━━━━━━━━━━━━┛

       

      (4)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증거방법(예 : 신체감정,  측량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바로 그 사실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스로 송달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실시한 증거조사결과(예 : 송부문서,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서 등)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 참여사무관은 즉시 그 결과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기일 전 증거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증인의 신청

    증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필요한 증인 전원을 정형화된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마.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법원은 증거의 적시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Ⅴ. 쟁점정리기일

 

12.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가. 기일의 횟수

    쟁점정리기일은 원칙적으로 한 번의 기일로 쟁점정리가 완결되도록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나. 기일의 진행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출석한 당사자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운영방식

      (1) 장소

         가급적 법정보다는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2) 복장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일지정

         쟁점정리기일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은 되도록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13.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본인 참여

 

    가. 당사자본인에 대한 출석통보

    참여사무관은 쟁점정리기일 전에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당사자본인이 기일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당사자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거나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당사자본인의 진술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에 당사자본인을 호명하여 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원·피고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과 함께 당사자본인석에 있도록 한다. 재판장은 쟁점이 정리된 후 당사자본인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14. 쟁점정리기일의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범위

    제출된 증거(사실조회회보, 감정서 등)의 원용, 서증채부 및 인부 등 증인신문을 제외한 증거방법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서증의 조사

     

      (1) 채부의 결정

         제출된 서증은 그 입증취지와 문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가려 신중하게 그 채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은 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기각"이라고 기재한다.

      (2) 서증의 인부

         제출된 서증에 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명시적으로 인부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는 굳이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고, 이것이 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와 같이 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3) 불채택 서증의 반환

         서증으로 채택하지 않은 문서는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송부된 인증등본과 같이 간인 등으로 일체화된 문서의 일부를 채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부분을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서증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에 따라 "신청인교부" 또는 "폐기"와 같이 적는다.

       

    다.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1) 쟁점정리기일에는 신청된 증인에 대한 채부를 일괄하여 결정·고지한다.

    (2) 참여사무관은 증인별로 그 조사방식과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을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Ⅵ. 집중증거조사기일

 

15.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운영

 

    가. 기일의 지정 등

     

      (1)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원칙적으로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한다.법무사 이전호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집중증거조사기일은 증언할 증인의 수와 예상되는 신문분량을 토대로 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여 가능한 한 사건별로 세분화된 시간단위(예 : 15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일정기간(예 : 2주 또는 3주) 내에 판결선고가 가능한 건수만큼 기일을 지정한다.

     

    나. 재판장의 쟁점 설명

    재판장은 증인신문에 앞서 쟁점정리절차를 거쳐 확인된 쟁점 및 증인신문에 의하여 입증될 사실을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16. 증인조사의 방식

 

    가.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1) 재판장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당사자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미리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1)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증인신문사항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은 증인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야 한다.

     

    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

 

17.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가. 증인이 채택된 경우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은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일 전에 대리인 또는 본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연락하여 그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참여사무관은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8. 증인신문의 실시

    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주신문은 핵심쟁점사항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나. 한 기일에 여러 사람의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증인을 서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다. 신문을 마친 증인도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에 대기하도록 하여, 뒤의 증언 또는 당사자신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 또는 대질 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을 적절히 활용한다.

 

19.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을 적극 활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Ⅶ. 항소심에서의 심리절차

 

20. 항소심에서의 심리절차

 

    가. 심리절차의 개요

    항소심의 심리절차는 아래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항소인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은 기록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하여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다. 피항소인에 대한 준비명령

    항소이유에 관한 항소인의 준비서면이 제 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준비명령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라. 기록인계

    항소이유에 관한 항소인의 준비서면 및 이에 대한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Ⅷ. 판결서의 작성

 

21. 판결서의 작성

    가. 판결서는 형식적 기재나 무익한 기재 등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쟁점 위주로 설시하되, 당사자 주장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91. 2. 7. 송무심의 제9호)" 및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98. 8. 20. 송무심의 0410-132)" 참조].

    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Ⅸ.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22.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가. 다툼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쟁점정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하여 원칙적으로 1회 이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나. 항소심의 경우 제1심에서 정리된 쟁점과 제1심 판결을 토대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1.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법무사 이전호

   가. 이 예규는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시행일 현재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 예규를 준용한다.

 

부 칙(2003.09.04 제919호)

이 예규는 2003.10.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02 제961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8. 2.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4.12.06 제991호)

1. 이 예규는 2004. 12. 10.부터 시행한다.

2. "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재일 63-1)" 예규를 폐지한다.

   

부 칙(2007.05.09. 재판예규 제1136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5. 14.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예규는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2007.05.09. 재판예규 제1136호)

1. 개정이유

형식적인 서면공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참여사무관이 소장심사 단계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재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Ⅱ. 4. 라.)

    ○ 관련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신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함(Ⅲ. 9. 라.)

    ○ 기록을 인계받은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서면공방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서면공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도록 함(Ⅳ. 10. 나.)

    ○ 서면공방 횟수를 축소하여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부분을 삭제함(Ⅳ. 10. 라.)

    ○ 기일 전 증거신청의 채택 고지에 있어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의 간이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명확히 함(Ⅳ. 11. 다. (4))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5. 14.부터 시행한다.

※   개정예규 Ⅳ. 11. 다. (4)와 관련하여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통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법원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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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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