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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515 , 줄수: 68
예규 :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제정 2007.05.09.행정예규 제708호 

 

1.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연령의 적정성,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55조 및 제2조, 집행관법 제3조,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법무사 이전호


2.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제6조가 사법보좌관의 장기간 근무를 통한 업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을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면서 그 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30조), 근무 중에 법원부이사관 등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에 조기 퇴직하는 사법보좌관은 집행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보좌관 보직기간 중 「사법보좌관규칙」및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되거나 재직기간이 보직기간의 2/3 이상인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7.05.09.행정예규 제708호)

이 예규는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제정 2007.05.09.행정예규 제708호)

1. 제안이유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 사법보좌관 재직기간이 「사법보좌  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586호)에서 정하는 보직기간의 2/3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집행관 임명대상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2.)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 이전호 참고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2007.04.25 대검예규 제416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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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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