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460 , 줄수: 380
예규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1.06.26 재판예규 제831호(재민 2001-5)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6.11.17 재판예규 제1099-1호

개정 2007.07.06 재판예규 제1142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예납)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

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송달실시기한 등)

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제5조 (송달실시시간)

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송달사무의 감독)

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를 위한 지침 (1963. 6. 1. 재민 63-17)을 폐지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7 제1099-1호)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6 제1142호)

예규는 2007. 7. 23.부터 시행한다.

 

[별지1]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전산양식 A1432) 별지2]송달사유보고서(전산양식 A1430)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개정 2007.07.06 재판예규 제1142호)

1. 개정이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도 종이 서면이 아닌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송달사유를 통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함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불능사유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함과 아울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함

○그 밖에 현행 예규의 표현상 불명료한 점이나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개정된「법원조직법」에 따라 제명 “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을 “법원경위의 송달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법정경위” 를 “법원경위”로 각 변경함

○법원경위별로 송달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경위 송달처리부 양식을 신설함(제4조제1항 [별지1] )

○법원경위의 송달사유 보고는 현행과 같이 종이 서면인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되,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개선에 대비함(제4조제2항)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 구체적 불능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양식을 정함(제6조제2항)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송달물을 반송하도록 하되,「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법원경위가 해당 송달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예납)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조(송달실시기한 등) ①법정경위는 송달물을 교부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정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즉시 [전산양식 A1430]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제5조(송달실시시간)법정경위에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생  략)

  ② 송달 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등의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상황 등 포함) 등을 송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송달보고서에는 건물의 외부 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신  설>

 

제7조(송달사무의 감독) ①법정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제2조(여비의 예납) 법원경위에 의한 ------.

 

제4조(송달실시기한 등) 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제5조(송달실시시간) ①법원경위에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송달사무의 감독) ①법원경위가 ---------------------.

  ②---------------------- 법원경위의

  -----------------.

[별지1]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전산양식 A1432)

[별지2]송달사유보고서(전산양식 A1430)

[별지3]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전산양식 A1431)


 

이전 : 규칙 :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다음 : 예규 : 사법보좌관을 집행관에 임명할 경우의 유의사항
2007/07/17 (15:03)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