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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888 , 줄수: 10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 4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 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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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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