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943 , 줄수: 1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내용의 조정이 성립된경우 공탁금출급절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원고는 그 조정조서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시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에 “공탁금출급에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일체를 교부하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서류들이 위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7. 1. 2. 공탁상업등기과-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선례 : 2005. 9. 28. 공탁법인과-507

 

이전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절차
다음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2007/07/27 (01:11)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