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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465 , 줄수: 10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절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007. 5. 17. 공탁상업등기과- 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참조선례 : 1985. 12. 30. 법정 제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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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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