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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83 , 줄수: 109
규칙 : 전문심리위원규칙

▒  전문심리위원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전문심리위원규칙

 

제정 2007.7.31 대법원규칙 제2095호

    법무사 이전호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안내 참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관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④ 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⑤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 8.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전문심리위원규칙(제정 2007.7.31 대법원규칙 제2095호)

1. 제정이유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2007. 7. 13. 법률 제8499호로 개정)이 2007. 8. 14.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보자 관리(제2조)

○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함.

  나. 결격사유(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준함.

  다. 수당 등(제4조)

○ 수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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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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