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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139 , 줄수: 413
규칙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정 2007.7.31 대법원규칙 제20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등기·호적·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법원사무관리규칙」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단위업무”라 함은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한다.

 

제7조(기록관) 각급기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① 각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4.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법관 및 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가 작성한다.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1.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각급기관의 주요행사

  3.「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공사

  4.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기록물의 등록) ① 각급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리규칙」제3조제14호에 따른 사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 각급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이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접수 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①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철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발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④ 각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물의 정리) ① 각급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항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접근권한 관리) ① 각급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제21조(보존방법)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장소)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제2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과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① 처리과의 장은 제24조에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② 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① 각급기관은 소속 처리과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분류정보에 대한 검색·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하 “평가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③ 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러스 검사는 인수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격리보관한 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2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④ 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 또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로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사 이전호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5인 이내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37조(간행물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②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발간주기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법무사 이전호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각급기관이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각급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관리 기준 등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법무사 이전호

 

제43조(기록물의 재난·보안대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기록관리현황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각급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당해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 각급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 각급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 각급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관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소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54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기록정보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① 제57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 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 칙

 

제6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스템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 구분 및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접근권한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3조(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각 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의 소관업무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업무로 본다.법무사 이전호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원기록물관리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및「법원기록물관리 규칙」”을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법원기록물 관리규칙」”으로 한다.

 

 

법원 기록물 법무사 이전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정 2007.7.31 대법원규칙 제2095호)

1. 개정이유

 

 2006. 10.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는 법률안이 공포, 2007. 4. 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범위(제2조)

  각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하되, 재판기록 등 다른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조정(제6조 및 제7조)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하고, 종전 규칙에서 지방법원 이상 기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록관을 폐지하고 기록관의 기능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록물관리체계를 처리과-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비하여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기록물 생산의무 확대 및 절차 강화(제8조)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의 이력, 보고 및 검토사항 등을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으로 정함.

 

 라.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전자기록물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등록·분류·편철 및 정리·이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보존, 보존매체 수록, 서고관리, 평가, 기록정보 서비스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구체화함.

 

 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제18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구분하고 30년 이상인 기록을 처리과에서 10년 동안 보존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과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장기보존대상 기록물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이 30년 미만인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평가를 거쳐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폐기의 일관성 및 적정성을 도모함.

 

바. 행정박물의 관리 기준 구체화(제39조)

  각급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 및 등록·이관절차를 구체화함

 

 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구체화(제4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구체화함

 

 아. 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 도입(제44조 및 제45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함

 

 자.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함.

  ○ 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 변경 시에는 보존기간을 재책정하도록 함.

  ○ 비밀기록물 원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호기간 만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차.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확대(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와 비공개 기간 연장 및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 제공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함.

 

 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제54조 및 제5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 제·개정, 폐지절차 방안을 정함.

  ○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타.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기록물의 위탁보존 및 관리절차를 구체화 함.

  ○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따른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전부개정 2007. 7. 31. 대법원내규 제3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하 “법”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내규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록물생산

 

제3조(기록물의 등록)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  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반려 또는 재작성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

  5.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다.

  6.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획득된 시점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기관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기안문·시행문 등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은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4.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과 그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5.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의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시행문 서식 또는 문서처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시행문 서식 또는 문서처리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과 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등록번호를 그 기록물에 표기할 수 없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대신 그 등록번호를 등록정보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규칙 제14조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3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 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소청·소송 및 회계관련 서류 등 종이문서 한 건의 양이 많아 분철시 이용(활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록물의 내용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업무별로 넣어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 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9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 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제11조(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사진·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제13조(기록물의 정리) ①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한다.

  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3.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수정한다.

  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5.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기록물의 쪽수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록물철 단위의 면표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표기한다.

  6.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담는다. 이 경우 생산연도는 그 기록물철의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 비치활용이 종료된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담아 이관할 수 있도록 편철·정리한다.

  8.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조에 따른 각급기관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기록물관리

 

제14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 각급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재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처리과기관코드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업무의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위업무를 폐지하는 경우

  4. 단위업무를 신설하는 경우 중 영구기록물관리관의 장으로부터 단위업무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5.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일부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제출된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① 규칙 제19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 이관시기의 단축) 규칙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단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규칙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물 수집계획의 통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각급기관에 그 기록물 수집일정 및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규칙 제32조에 따른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1와 같다.

 

제23조(광디스크 수록)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규칙 제32조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입력 후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디스크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디스크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수록된 광디스크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마이크로필름의 제작)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규칙 제32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 끝 표지를 넣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의 컷(cut)번호는 시작표지부터 부여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은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촬영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과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은 시청각기록물 전용서고에 보존하고 열람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필름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탈산처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복제본 제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점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반출·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31조(기록물의 복원·복제) ① 규칙 제33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규칙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하며, 규칙 제27조에 해당되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폐기한다.

 

제33조(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작성) ①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록은 처리과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는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하여 보존, 보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평가대상기록물의 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심사의견을 작성하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처리과에 실제 기록물에 대한 내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회) ①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물 평가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간행물 발간등록)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위원회가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규칙 제50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38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40조(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 ①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되,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4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배부대장을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배부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문서의 접수와 배부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의 처리요령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별지 제2호의4의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구분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해당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별지 제2호의5의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개구분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해당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별지 제21호의1의 표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개구분란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해당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  )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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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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