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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855 , 줄수: 110
예규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제정 1998.04.15 재판예규 제595호(재민 98-6)

개정 1999.10.28 재판예규 제743호

개정 2001.09.24 재판예규 제848호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개정 2002.10.31 재판예규 제881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7. 9.28 재판예규 제1151호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전산양식 A3337〕또는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4.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24 제848호)

이 예규는 2001. 9.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10.31 제881호)

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28 제1151호)

이 예규는 2007.  11.  4.부터 시행한다.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 예규 일부개정예규(2007.9.28 제1151호)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583호 2007. 8. 3. 공포)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도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인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규정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추가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임대차계약서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을 명시함

 ○ 2007.  11.  4.부터 시행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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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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