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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98 , 줄수: 119
예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7-1)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6. 재판예규 제11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의 주체)

제1심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다음부터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위반사실을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실이 상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밝혀 진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상소심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통보의 방법)

  ① 제2조의 통보는 [전산양식 A 2980]의 통보서 양식에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보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으로 송달하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제4조(통보의 시기)

참여사무관등이 제2조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재판업무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다음부터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부동산실명법」의 제정취지인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이 예규의 목적은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부동산실명법」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동산실명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제1조)

  ○ 제1심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부동산실명법」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2조 본문)

  ○ 다만, 위반사실이 상소심 재판과정에서 처음 밝혀진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2조 단서)

  ○ 제2조의 통보를 하는데 필요한 통보서 양식을 정하고, 통보시에는 통보서에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함(제3조 제1항)

  ○ 통보서는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으로 송달하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하도록 함(제3조제2항)

  ○ 참여사무관등이 제2조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함(제4조)

  ○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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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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