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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721 , 줄수: 18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예금주 갑(甲)이 사망했을 때 채무자 을(乙)은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별로 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 을이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참조).


(2007. 9. 6. 공탁상업등기과 - 103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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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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