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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764 , 줄수: 21
임금채권에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전부를 공탁 및 사유신고한 몇년후 다시 타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 전부를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몇 년 후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있어 공탁할 경우 공탁서에 기재할 압류채권 등의 범위
 

을(乙)은 갑(甲)회사의 직원인 바, 을(乙)의 채권자 에이(A), 비(B), 씨(C)가 을이 갑에게 받을 급여수령채권을 압류하여 갑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여려 차례에 걸쳐 압류된 금액 전부를 공탁한 다음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 후 디(D), 이(E), 에프(F)가 다시 을이 갑에게 받을 급여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여 갑이 공탁할 때에 제3채무자 갑은 종전의 채권자 에이, 비, 씨가 압류한 금원을 모두 공탁하였다면, 그 후의 공탁서에는 채권자 디, 이, 에프의 채권만을 기재하여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면 된다.


(2007. 9. 10. 공탁상업등기과 - 104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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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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