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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367 , 줄수: 32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 받아 채무금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금 회수방법
 

    채무자 병(丙)이 채권자 갑(甲)으로부터 을(乙)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채권양도인 갑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았고, 그 후 채권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자, 병은 위 채권 전액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병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 병은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회수청구는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양도인 갑의 채권포기서 내지 병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가압류채권자 정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병이 을에게 양수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갑의 확인서 또는 정의 승낙서에 갈음하여 갑을 상대로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은 갑의 을에 대한 위 채권양도로 같은 채권이 양수인 을에게 귀속되고, 갑이 이를 상실함에 따라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얻고, 정을 상대로 위 가압류 대상채권인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그 가압류결정정본 송달 당시에 이미 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인 을에게 이전 귀속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그 판결서정본을 첨부할 수도 있다.


(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 - 8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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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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