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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185 , 줄수: 42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기업자인 공탁자가 미등기건물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과실없이 누가 진정한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18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608-1호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6.12.1. (263),1995] 

【판시사항】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철거보상금을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는 위 무허가건물의 사용권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철거보상금을 어떤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을 가려 보지 않고는 위 무허가건물의 사용권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3.3.15. (174),723]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공1998.4.1.(55),914]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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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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