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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190 , 줄수: 27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1.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행정예규 제526호 참고) 등이 필요하다.
 

2.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8. 3. 26. 공탁상업등기과-3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719조, 「공탁규칙」제33조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1. 7. 19. 법정 제1158호, 2003. 8. 30. 공탁법인 3302-206호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 (27),309]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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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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