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587 , 줄수: 1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2008. 5. 13. 공탁상업등기과-5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7조제4항
참조예규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이전 :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다음 :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2008/07/27 (18:2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