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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506 , 줄수: 26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4. 21. 공탁상업등기과-4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364조,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 선고 2002다22700 판결
                대법원 1971. 5. 15. 자 71마251 결정
 

   대법원 1971.5.15. 자 71마251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9(2)민,018]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재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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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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