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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1360 , 줄수: 84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 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 “재건축조합 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
 

   1. 재건축조합이 제3채무자로로부터 지급 받을 과오납환급금을 갑(甲)에게 양도하였으나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자 재건축조합과 갑(甲)이 과오납환급금을 “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급금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재건축조합 또는 갑(甲)”으로 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2.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재건축조합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피공탁자 및 가압류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그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 」 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76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895),1159]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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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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