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498 , 줄수: 56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 사실에 채권자 불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8. 6. 공탁상업등기과-7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1997. 4. 18. 법정 3302-131호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전 : 공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시 공탁금의 출급방법
다음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수용대상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2009/01/28 (11:0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