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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809 , 줄수: 22
공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시 공탁금의 출급방법



 공탁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갑(甲) 또는 가처분권자 을(乙)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들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그 확정판결과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3 질의회답)

참조선례 : 공탁선례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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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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