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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2109 , 줄수: 53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공탁 방법
 

   1.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건물 소유자는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 건물 소유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아닌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008. 9. 10. 공탁상업등기과-8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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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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