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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1943 , 줄수: 126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금 중 일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2002. 7. 1.) 이전에 가압류가 있고, 이어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서 임대인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 사실은 채권가압류 및 채권양도통지가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공탁금 전액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합의에 따라 출급청구하면 되고, 채권가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수인들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서 출급 청구할 수 있다.


 2. 만약, 선행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현금화절차를 게을리 하여 공탁을 방치하거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8. 7. 17. 공탁상업등기과-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집42(2)민,299;공1995.1.15.(984),463]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다.‘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가'항과 ‘나'항의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 (156), 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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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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