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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434 , 줄수: 21
영업보증공탁후 공탁의무규정삭제로 공탁물회수경우 공탁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필요여부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제107조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영업보증공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의무가 폐지된 경우, 신탁업자인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5. 26. 사법등기심의관-12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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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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