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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461 , 줄수: 38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수용보상금(공동운영 영업보상금 등) 수령권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받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2호(공탁선례 1-178)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판시사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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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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