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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191 , 줄수: 15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 4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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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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