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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045 , 줄수: 37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009. 4. 27. 사법등기심의관-1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선례 : 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공탁선례 1-231)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37(1)민,196;공1989.5.15.(848),679]

【판시사항】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수반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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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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