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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472 , 줄수: 24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2009. 9. 28. 사법등기심의관-21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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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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