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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059 , 줄수: 23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사업시행자 갑(甲)이 재결을 받아 2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건으로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수용된 토지 중 1필지의 토지는 갑(甲)이 수용하기 몇 년 전에 이미 사업시행자 을(乙)이 수용하고 등기를 미루다가 뒤늦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갑(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甲)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위 1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09. 9. 18. 사법등기심의관-2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1992. 9. 8. 법정 제1565호(공탁선례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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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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