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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834 , 줄수: 19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피공탁자의 지정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인근지역에 어업피해 발생 후 어업권보상금 지급 이전에 어업권원부상 어업권자가 갑(甲)에서 을(乙)로 이전등록되었으나 이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누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지는 공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공탁자가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하는 공탁신청을 할 경우 공탁관은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9. 8. 4. 사법등기심의관-176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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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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