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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293 , 줄수: 22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1.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당해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09. 7. 31. 사법등기심의관- 175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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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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