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027 , 줄수: 23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1.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다.

 2. 그러나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할 수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적격이 인정되므로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이전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다음 :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2010/08/10 (09:33)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