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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729 , 줄수: 24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1.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월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국고귀속조치를 하고 있다.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이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은 공탁금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하여서는 안되며, 공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공탁사건은 경매와 관련된 집행공탁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 ‘공탁사건 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
 

(2010. 1. 13. 사법등기심의관-1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61조, 제62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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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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