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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526 , 줄수: 23
합유등기토지에 사망자를 포함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후 또 일부합유자가 사망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선례 : 1991. 7. 19. 법정 제1158호, 2008. 3. 26. 공탁상업등기과-36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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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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