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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139 , 줄수: 21
재판상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회수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다.

 2.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 서류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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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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