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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34 , 줄수: 23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1. 명의수탁자 ‘망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망 갑(甲)의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고(상속인들)는 원고(명의신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이나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다.
 

(2010. 1. 22. 사법등기심의관-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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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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