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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011 , 줄수: 29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1. 갑(甲)이 을(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병(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을(乙)이 송달받은 후 갑(甲)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을(乙)에게 송달되었는데, 을(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병(丙)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을(乙)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자인 을(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갑(甲) 및 압류채권자 정(丁)의 승낙서와 양수인 병(丙)의 변제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정(丁)이 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정(丁)이 패소한 판결정본은 정(丁)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없고,

정(丁)의 승낙서에 갈음하여 정(丁)을 상대로 하여 정(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대상채권이 양도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889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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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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