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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561 , 줄수: 24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1.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선행된 적법ㆍ유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는데 이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2차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혼합공탁을 한 다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이 있었고,

공탁자는 1차 양도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양수금을 지급한 경우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선행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때 공탁 이후 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압류권자 등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1. 8. 사법등기심의관- 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 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이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다음 :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2010/08/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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