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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112 , 줄수: 20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 방식

 

1.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로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이며,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 하에 보상금을 받을 자를 특정하여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미등기토지에 대한 대장상 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가 구체적으로 번지까지 기재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공탁자)가 보상금 수령권자를 대장상 명의인으로 하여 확지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방식을 ‘○○○(토지대장상 소유자)’ 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 - 333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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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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