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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726 , 줄수: 25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1.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3. 제3채무자인 기업자는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 12. 24. 사법등기심의관 - 332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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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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