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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605 , 줄수: 24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분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으며, 압류와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격이므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3. 위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 11. 9. 사법등기심의관 - 27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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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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