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463 , 줄수: 16
형사보상금을 변제공탁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제출한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가능여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여부(적극)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8. 사법등기심의관 - 2576 질의회답)  

 

이전 :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추심청구, 예금주는 체납처분무효주장하며 예금지급청구시 은행의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다음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2011/07/20 (12:58)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