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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317 , 줄수: 22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추심청구, 예금주는 체납처분무효주장하며 예금지급청구시 은행의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는 체납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위 압류채권자인 지방국세청장이 피고 은행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귄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국가(소관:체납처분청) 또는 예금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10. 9. 10. 사법등기심의관 - 2120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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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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