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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592 , 줄수: 36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 성명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절대적 불확지공탁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1.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이하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 등에 의한 청산금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2. 한편,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3. 따라서,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과실 없이 청산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란에는 “피수용자 불명”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2011. 5. 2. 사법등기심의관 - 9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4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2 항2호. 공탁규칙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2495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조선례 : 1-20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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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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