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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459 , 줄수: 27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귀속분쟁이있어 상대적불확지공탁을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증명서면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상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1.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 또는 병(丙)’으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일방의 피공탁자 ‘갑(甲)’이 다른 피공탁자 ‘을(乙)과 병(丙)’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수용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2. 다만, “소유권확인판결”이 공탁서에 기재된 건물 및 지장물의 일부에 대한 판결인 경우, 판결경정에 의하여 공탁서 목록과 일치 시키는 경우 공탁금 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공탁금 출급여부는 이를 심사하는 공탁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이다.

(2011. 3. 17. 사법등기심의관 - 6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2 항2호, 공탁규칙 제33조제2항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123 1993. 5. 7. 법정 제893호. 1-155 1993. 5. 26. 법정 제993호. 1-159 1993. 12. 18. 법정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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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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