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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672 , 줄수: 24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 만약,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011. 1. 7. 사법등기심의관 - 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312-1(2003. 12. 26.공탁법인 3302-31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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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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