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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993 , 줄수: 62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1.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등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다.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채권으로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이나, 종래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하여 위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다만, 이때는 집행법원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및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 수령인의 표시를 ‘가압류채권자 ○○○의 승계인 ○○○’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2011. 1. 7. 사법등기심의관 - 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3.9.15.(952),2238] 

【판시사항】

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 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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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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