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Forward List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003 , 줄수: 60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1.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갑(甲)’ 또는 ‘을(乙)’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을(乙)’을 채무자로 하는 ‘병(丙)’의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갑(甲)’이 ‘을(乙)’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병(丙)’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모두 해제되었다면, ‘갑(甲)’은 가압류채권자인 ‘병(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 없이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한편, 혼합공탁 이후에 ‘을(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갑(甲)’은 위 채권자들의 승낙서나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3. 위 경우, 피공탁자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과 ‘병(丙)’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11. 2. 10. 사법등기심의관 - 31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대법원 1999.11.30.자 1999마 4239 결정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6. 10. 17. 공탁상업등기과-1151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00.1.15.(98),13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음 : 채권양도통지후 양도인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경우 제3채무자의공탁방법, 양수인의공탁금출급방법
2011/07/20 (14:15)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