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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919 , 줄수: 113
판례 : 채무자가 수인, 제3채무자가 수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여러 채권을 가지는경우, 전부명령의 금액 특정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금액 특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특정하지 않은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

[2]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대상채권을 ‘계약이행보증금등의 청구채권’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정리채권의 일부인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6] 수탁자가 수익자 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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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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